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국제법 위반은 우리가 아닌 일본”

고노 日외상 주장 반박…“일방적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원칙 위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일본 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도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차장은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일본”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 포함한 통상 합의 지속해 왔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한 외교적 해결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은 수출규제 조치 취했고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여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우리는 강제징용과 관련, 외교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며,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일본 측과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에 부적절한 상황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 측 입장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향후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 중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지소미아(GSIMIA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지소미아 재검토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에는 "양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에 당장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3자 공조도 하고 있다”며 “공통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은 공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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