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전쟁 시대, 혁신성장 전략 재검토 필요

KISTEP,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개 양상을 볼 때 글로벌 무역분쟁이 단기적이거나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정책, 성장동력 육성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열린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요포럼'의 주제발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내의 산업정책, 기술전략 전문가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분쟁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역질서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관련 정책들도 큰 틀에서 다시 손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KISTEP 수요포럼에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장 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의 경쟁우위 선점 경쟁이어서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의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육성 전략과 정책을 중국 변수를 고려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우선 그동안의 성장동력 발굴과정이 중국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산업발전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한 고려가 크게 미흡했을 뿐 아니라 고려한 경우에라도 항상 우리나라의 기술우위 또는 경쟁우위를 전제로 전략을 수립했으며, 암묵적으로 가정한 글로벌 시장도 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이었을 뿐 중국의 기술과 시장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이나 드론, 로봇과 같은 경우 중국의 진입과 동시에 투자조정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장 위원은 또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신냉전 체계로 전환될 경우 블록별 독자적 경제권과 기술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미중 양진영간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준비해야 하며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국내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야 할 국내 선도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력 양성,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복잡하고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관점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잡한 혁신성장 체계로 개별 정책간 연계와 조정, 정책 연속성 확보가 크게 미흡하다. 최근 혁신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목표 지향적"이라면서 "정부가 좀 더 기업을 신뢰하고 성장동력 선정시에도 기업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무역분쟁과 패권경쟁의 대상이 과학기술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미중 패권경쟁도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경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블록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위원은 "중국이 블록화를 굳이 피할 것 같지 않다"면서 블록 간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은 "최근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속도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라면서 한국의 규제 혁신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을 우려했다. 차 위원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시장을 예로 들면서 "자체적으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을 계속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국내 출연연구소에 외국 국적의 과학자가 37명밖에 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생태계부터 더욱 개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볼 때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새로운 무역통상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전문가들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당부했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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