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준비과정 부적절"…이례적 질타

"불미스러운 일 발생 않게 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준비과정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0일 최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그러면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 특사경이 1만5천명 규모의 다른 부처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섞여 있다"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司警'(사경·사법경찰)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게 된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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