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평가제도, '연구지원역량평가'로 개편

대학·출연연 연구몰입환경 조성 위해…내년 시행 목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가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가 지나치게 많은 평가지표 등으로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이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제고'라는 정책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연구지원부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할 '(가칭)연구지원역량평가' 제도를 만들고 있다.

KISTEP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위한 지표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조치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축소하고 정성 지표는 대폭 삭제할 예정이다. 대신 연구자 처우개선,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 일부 정책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역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 상향', '대학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시 가점 반영', '최우수기관 감사 면제'등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비관리체계평가는 연구비 관리 효율성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바뀌는 연구지원역량평가는 KISTEP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담기관도 바뀔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이지바로'에 통합된다.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도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EZbaro 홈페이지 캡쳐]
과기부가 이처럼 연구관리 평가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연구지원부문의 역량강화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연구관리 전담인력 1인당 관리대상 연구비는 25억원이며 정규직만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62억원의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원부서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이는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KISTEP의 201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 대학의 연구자들은 업무시간의 62.7%를 연구개발 외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어 연구몰입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기영 KISTEP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은 "연구자들은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연구관리자는 행정부담을 호소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몰입 환경을 만들려면 연구지원부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연구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평가지표를 대폭 정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완성해 내년부터 새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STEP이 이번 개편안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관리 및 연구기획 담당자 21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연구지원평가 개선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연구비관리체계 평가제도가 연구자의 연구관리지원 효율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는 응답이 132명(61%)으로 평가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평가제도와 비교한 행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115명(54%)은 많은 편, 71명(33%)은 매우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가제도의 지표 개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9명(59%)으로 나타났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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