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복지위원장에 김세연…게임 질병코드 논의 향방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선출되면서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 이에 게임업계는 향후 복지위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위는 게임업계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견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안 심사 등을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질병코드 문제와 관련해 게임 중독 관련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등 규제 일변도의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를 열고 김세연 의원을 신임 복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세연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뒤이어 후반기 복지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18대 국회부터 3선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세연 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복지위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쳤다.

지난 2017년부터는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업육성, 이용자 정책 등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과거 교문위 위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단체다.

당시 교문위 소속이었던 김세연 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한 바 있다.

◆게임업계 "김세연 의원, 전문성·균형감 높아…합리적 논의 기대"

이에 게임포럼을 직접 발족한 데다 공동대표까지 맡고 있는 김세연 위원장이 후반기 복지위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향후 복지위 내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등재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의 방향키를 잡으면서 게임업계는 복지위의 규제 일변도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세연 위원장은 다양한 상임위 경험과 당 정책 위원회 의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복지위원장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병코드 이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입장 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삶의 일부이자 취미로 자리 잡은 게임을 성급하게 중독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건적, 심리학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이에 대해 잘 다루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앞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편입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진단을 받아 우울증 처방과 비슷한 약물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게임에 약간 과몰입했다고 해서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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