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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보 부족'이 가장 문제


KISTEP, 미세먼지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과 동떨어진 단편적 대응, 정확한 근거 없는 정책 수립, 사후 평가 없는 정책 실행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정보 부족'을 미세먼지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은 1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전주기적 관점과 문제해결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KISTEP 제공]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KISTEP 제공]

이 센터장은 ‘문제맵’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전주기를 4단계(원인, 진행, 현상, 영향)로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시스템혁신을 6대 유형(정보제공, 제품서비스개발, 프로세스, 조직형성, 법규제, 행동)으로 구분해 19개의 세부문제를 도출했다. 또 도출된 문제맵에 대해 일반시민 1천176명과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19개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1~3위 문제가 '월경성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관련 측정 및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 '월경성 미세먼지에 의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 기술 부족', '월경성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 혼합에 따른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불명확' 등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계부처·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연계체계 확립 미흡', '지하, 공공장소 등 실내 대기질, 미세먼지 관리체계 부족', '미세먼지 국민행동지침 홍보 및 신뢰성 부족'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추진대상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생환경 및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메커니즘 파악 미흡'을 꼽았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60.4%)과 전문가(75.8%) 모두 '정보제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문제의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승규 센터장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추진방향으로 ▲과학기술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문제정의 ▲국민의 기대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균형있게 고려 ▲단편적 문제해결보다 궁극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시스템의 혁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있어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의 구분 등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과학기술 전문가 7인과 사회정책 전문가 6인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한 8가지 주제에 대해 교차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어진 질문은 미세먼지 정책들이 '정교한 측정과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지', '인체영향정보에 근거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환류되고 있는지',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토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회정책 전문가나 과학기술 전문가 가릴 것 없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측정과 분석, 영향파악, 평가와 피드백, 국민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전문가보다 사회정책 전문가 패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상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이 연계된다면 정확한 문제 정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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