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는 불법…국토부, 범죄자와 간담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가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 "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할 정부가 범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기에 국토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것도 언론과 일반인, 택시업계의 참석은 배제한 채 철저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게 됐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타다는 불법이고 위법"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불법 근로자 파견 조항을 위반해 가며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간담회를 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타다 운행을 중단시키고 즉각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국토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불법 지시를 따랐던 선배·동료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반추해보길 바란다. 또 다시 이를 답습해 불행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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