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시작부터 '잡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논의할 민간 중심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확산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 다만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협의체에 관련 업계까지 빠져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허위조작정보도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며 "허위조작정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민간자율규제를 촉진하고 미디어 교육을 강화했다"며 "방통위는 학계 ·언론계·시민사회계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잡기냐 vs 언론 통제냐 논란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나 논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비판이 쏟아지면서 돌연 취소하기도했다.

이는 결국 방통위 차원의 자율규제 협의체 형태로 축소됐으나 논란은 진행형이다. 방통위는 협의체 출범 전엔 국내 포털, 해외 SNS 등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업체들은 규제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협의체에서도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라는게 굉장히 자의적 판단일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논의를 하려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안다"며 "업체 입장에선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무엇을 통제하거나 막는것을 규정짓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협의체가 언론통제용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예정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방통위의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과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학계에서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언론 및 단체에서는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이 포함됐다.

이 외 시민단체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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