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디지털 과세 필요성에 공감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갖고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각국 재무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의 거대 IT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각국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과세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어 공동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디지털 과세의 최종결정을 위한 큰 틀을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과세는 낮은 세율국가나 해외 조세회피 지역에도 이익을 계상하는 방법을 찾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 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 법인세 과세 방식이 맞지 않아 디지털 과세 규정이 필요하다.

업계는 이 디지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고 아일랜드와 같이 낮은 세율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왔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평하게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과세 외에 미국과 중국간 분쟁을 야기한 경상수지 불균형, 고령화, 저소득 국가의 채무문제 등을 함께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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