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반독점 정조준···韓 파장은?

정부·국회, 반독점 조사···국내 영향 등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IT 기업 반독점 위반 조사로 칼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IT 기업의 시장 독점 및 지배력 남용 조사에 전면 착수하면서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계기로 포털이나 SNS의 규제가 강화될 지,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국회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 구글을 대상으로, 법무부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미국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조사에 협조키로 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소수 회사가 온라인 상거래, 통신, 정보 등에서 큰 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인한 조사 결과는 없지만 업계는 구글은 검색, 페이스북은 SNS, 아마존은 상거래, 애플은 앱마켓에서 절반 이상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으론 대선용 기강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은 몇 차례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했지만 대응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방임에 가까운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콘텐츠,상거래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젠 규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SNS나 동영상이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됐는데, 정치권에선 이곳에서 형성되는 여론 통제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들 업체 길들이기 차원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나 국회의 경고 이상으로 이들 기업을 비롯한 IT기업을 규제할 조사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 이들 서비스는 검색, 광고, 동영상 등 종류도 다양하고, PC와 모바일 이용 행태도 달라서 조사의 시작이라 할 특정 시장 획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FTC는 2011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년여 만에 조사를 종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 시장 획정은 학계나 규제기관 차원에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다만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 확장이나 인수합병(M&A) 등에 제약이 될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발 IT 규제 움직임이 국내 인터넷기업 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약 70%,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미국 IT기업 반독점 논란이 거세질 경우 국내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이 달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출처: 업계 추정 ]

실제로 지난 2013년 특정 서비스 점유율 50%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제해야한다는 법(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시장 획정 등 어려움으로 무산됐다.

최근엔 유튜브의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 공세가 강화돼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행태도 동영상에 커머스 기능이 붙는 등 복잡해지면서 역시 특정 서비스 시장 획정이 쉽지 않다.

또 포털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더한 규제 강화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상황은 달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검색 서비스 등으로 시장 영향력을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엔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영향력 등이 확장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도 실태조사를 받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사전 연구,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업계도 일단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업자 등과) 규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에서도 내년 총선과 같은 이벤트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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