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M&A] 국책銀 채권매입, "세금 투입" vs "정상적 금융활동" 논란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상화 일환으로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 등 국책은행이 투입한 자금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다.

현재까지 4천억원 상당의 채권 매입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자금이 수혈된 상태인데, 매각당사자인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활동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업계 일부에선 이를 두고 세금 투입인 동시에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4월 4천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형 사모 전환사채(CB)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CB지만, 만기가 30년인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이자율은 연 7.2%이며, 2년 후부터 최초금리에 연 0.25%가 상승하는 스텝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채권을 사들인 산은은 2020년 4월 말부터 전환가액 8천345원에 4천793만2천893주(18.07%)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5월 22일 전환사채권 중 1천355만26주를 1천131억원에 수은에 넘겼다.

그런데 과거 다수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통해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지만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던 전례들 때문에 이번 아시아나항공 자금지원이 세금투입과 특혜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매각당사자인 금호아시아나는 산은의 채권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이 과거와 같이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 후부터 정해진 기한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대출의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게 핵심 논리다.

만약 산은이나 수은이 1년 후 전환사채권을 사용해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자본의 성격으로 바뀌게 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기에 이 같은 지적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7.2%의 이자율이 적용돼 매년 300억~4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텝업 조항까지 포함돼 있는 등 일반적인 금융활동에 해당한다"며 "때문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혈세 낭비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은에서 동부제철, STX조선해양, 현대상선 등을 상대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결국 주식으로 바뀌며 자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된 게 맞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발행 전에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의 신뢰도 1등이자 국책은행인 산은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전혀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영구채 발행 추진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를 사들인 것만으로도 특혜이며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각각 2억 달러 규모로 영구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가까스로 올해 3월 85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매입한 증권사가 앞서 2월 지주사 금호고속의 CB를 사들였고 동시에 상장 추진 계획이 나오면서 이마저도 대가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권과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에서 1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내세워 영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투자자가 없어 포기했다"며 "산은에서 당시보다 발행규모를 늘리고 금리가 2% 이상 낮은 영구채를 사들인 것만으로도 특혜로 볼 측면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책은행인 산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기자본을 정부 출자로 충당해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 채권과 같은 위험자산을 다량으로 편입하게 되면 BIS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사들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잘 아는 다른 관계자 역시 "앞서 고금리를 지급하겠다고 해도 영구채 발행이 안된 상황이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전세계적으로 신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용도가 현행 B등급에서 C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산은이 나서서 막아준 모양새인데 세금이 투입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호그룹은 지분 감소를 피하고 산은은 출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영구채 발행을 선택한 것"이라며 "세금 투입 여부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끝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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