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본시장 혁신에 이견 없어…협조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30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 여야 "자본시장 혁신에 협조"

이번 간담회는 여야가 함께 모인 두달 만의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여야 구분없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쓰는 정무위의 모습은 다른 위원회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것은 언제라도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업계와 여야 각당이 준비한 자본시장 개혁안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는 "금융상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상임위가 다시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일 정부가 자본시장혁신과제 12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 8개가 벚률개정 상황이며 3개는 진행중이고 5개는 세부상황을 마련해 정기국회서 논의할 예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무위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게 없다"며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절실"

이날 업계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건의했다.

또한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 정무위 현장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