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 특위도 '게임' 다룬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가 소위원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게임 분야를 포함시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이어 국회 4차 특위까지 의제에 게임을 포함시키고 나선 것. 게임 질병 논란 속 규제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일 국회 4차 특위(위원장 정병국)에 따르면 1소위인 규제혁신소위는 주요 의제로 게임 분야를 다루기로 했다.

앞서 4차 특위는 지난 4월 여야간 간사 협의를 통해 3개 소위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간사 및 행정실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간사 협의를 진행한 4차 특위는 1소위에서는 규제혁신을, 2소위에서는 사회안전망을, 3소위에서는 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을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중 1소위인 규제혁신 소위에서는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게임 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

1소위는 4차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1소위에 소속되는 위원들의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차 특위 행정실 관계자는 "박용진 위원이 맡은 4차 특위 1소위 규제혁신 의제 중 하나로 게임 분야가 포함됐다"며 "현재 위원들을 각 소위에 배정하는 단계로 조만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4차 특위, 게임 현안 등 주목

국회 4차 특위는 지난 4월 열린 제5차 회의에서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분야 관련 현안을 언급하며 게임 산업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 산업 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거론됐다.

특히 현재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김세연 위원(자유한국당)은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편입 시,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에 다소 과몰입했다는 이유로 약물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과도한 규제측면이 있다"며 "게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는 규제 조치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병국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내용과 위원들이 낸 의견들을 중심으로 3개 소위를 나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 부처별로 꼭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다"며 "소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4차 특위는 실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 구성 및 소위에서 다룰 의제 등을 이같이 결정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4차위에 이어 논의 확대…규제 혁신 이어질까

이처럼 대통령 직속 4차위(위원장 장병규)에 이어 국회 4차 특위에서도 게임을 안건으로 들고나오면서 게임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관련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위 역시 지난 2월 말 개최한 10차 회의를 통해 게임 관련 안건을 다룬 바 있다. 4차위가 게임을 의제로 올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 산업은 5세대 통신(5G),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선도적으로 적용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말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게임이 4차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과학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가 강행되면서 이에 따른 규제 심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 속 대통령 직속 4차위에 이어 국회 4차 특위까지 게임에 관심을 가져 기대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관심이 그저 관심에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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