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重 물적분할 불가피…민노총 행위는 불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문제와 관련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를 막기 위해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이에 맞선 노조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물적분할을 통해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신설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안을 승인하기 위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을 반대,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27일부터는 주총이 열리는 울산 한마음회관 예술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 직원과 노조 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총은 일단 현대중공업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 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이를 위한 물적분할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우리 기업들 간 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생산설비 과잉, 핵심 원천기술 부족, 고임금‧저효율이라는 산업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규모 영업손실과 고용감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측면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까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정부가 노조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길 촉구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결과제인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합리적‧타협적 노사관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합리적‧타협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이전 또는 최소한 동시에 노사관계 균형 확보는 물론 생산활동 기본권 차원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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