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 "삶의 질 하락·높은 주거비, 공동체 주택으로 풀어야"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강연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높은 주거비와 공동체 해체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 주택이 제시됐다.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 자산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재생포럼 2019'에 참석해 '공동체 주택마을과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재생경제포럼에서 강연 중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주택 소유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주택 부족, 높은 집값, 택지 부족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택의 문제가 사람들의 삶을 재규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노른자 땅에 주택을 소유하는 게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막고는 있지만 언제 봇물이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삶의 질 문제도 거론했다. 한국은 2017년 경제개발협력기구 35개국 중 삶의 질 부분에서 29위를 기록했다. 특히 '커뮤니티' 지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공동체 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동체 주택이란 독립된 공동체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을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있다.

이 교수는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1인 가구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한편, 공동체도 해체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한 대안은 공동체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3.9%였던 1인 가구비중이 오는 2035년엔 3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체 주택이 활성화 되려면 공동체 자산화라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동체 주택이라는 공간이 마련돼도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동체 토지신탁이나 공동체 자산 같이 시민사회가 공동체 기반의 자산을 소유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서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 서형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양산을),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과 공동으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역재생포럼 2019'를 개최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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