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출연연 R&R 기반 '범출연연 연구협의체' 구성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개 연구분야별 싱크탱크 역할 부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구성된 분야별 연구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최로 10일 오후 개최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한 출연연 R&R(역할과 책임) 재정립 작업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출연연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KISTEP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KISTEP]
10일 KISTEP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KISTEP]

한 본부장은 "출연연 R&R 작업결과 각 연구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제시한 임무들이 많았다"며 "연구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 해당 연구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협의체 중심으로 범출연연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역할 기반 출연연 중점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협의체는 ▲첨단·지능형 로봇 ▲의료기기 ▲에너지·소재 ▲진단 치료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발전/동력 ▲CCU/탄소 활용 ▲양자컴퓨팅 ▲차세대 소재/소자 ▲경량소재 ▲빅데이터 분석/활용 ▲인공지능 ▲미세먼지 ▲3D프린팅 ▲플라즈마 등 15개 분야다.

한 본부장은 또 "출연연 R&R 기반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의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개혁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기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R&R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R&R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6년 주기로 검토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R과 PBS제도의 예산 연계와 관련해서는 "내년도(2020년) 예산의 경우 기관주요사업에 지원되는 출연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주요사업과 수탁사업 전체에 걸쳐 PBS를 개선, 수탁사업의 내재화(정책지정사업화, 출연금 이관, 소액과제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 패널토의 [KISTEP 제공]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 패널토의 [KISTEP 제공]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미완성 정책들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로 제기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기능강화와 R&D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주장했다.

손 부원장은 "혁신본부가 단순히 R&D 조정이 아니라 국가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R&D 관련 인력·금융·조세·지역 등의 미시경제 분야 총괄 기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만큼은 규제 개선 관련 기능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기재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명시된 대로 향후 5년간 5.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출연연 R&R 기반 '범출연연 연구협의체' 구성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