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케어로 부담 줄어...보험료 인상 평균 수준"

[아이뉴스24 허인혜, 서상혁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앞으로 세밀한 수가항목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케어에 필요한 재정 안전망은 이미 계획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8일 TBN-FM 'TBN 이슈 공감' 공감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건보공단의 업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문케어 도입을 선정했다. 비급여항목이 건강보험 혜택으로 포용되면서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이다.

그는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과 문재인케어 2주년, 장기요양보험 만10주년이 겹친 올해를 건강보험의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김용익 "건보 보장률 높아지면 의료비로 가계파탄 사라진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보다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는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더라도 실질 치료비가 높은 항목들이 비급여로 분류되면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몫이 64%라는 단순한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암이나 중풍 등 중병에 걸리면 큰 진료비 부담에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케어가 의료비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을 막는 제어장치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화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건강보험은 차량이 일정수준 이상 파손되거나 피해금액이 상한선을 넘어가더라도 소비자가 본인부담 상한선 수준의 금액만 책임지면 되는 자동차보험처럼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한다.

김 이사장은 의료정책에 집중했던 교수 시절의 경험이 문케어의 기초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혜택을 늘리려는 정책을 다들 펼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 수준에서 비율이 유지됐다"며 "결론적으로 비급여부분을 전부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포용하지 않는 한 의료비 절감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적인 차원의 비급여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봤다. 앞으로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항목을 늘리는 게 목표다.

김 이사장은 "예정했던 부분을 착실히 진행 중이고, 선택진료비나 제도적 문제상의 비급여문제는 다 해결을 했다"며 "앞으로는 액수는 작지만 의학적인, 세밀한 수가항목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야 하는데 가치 판단이나 수가 지정에서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문제라 긴 여유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용익 "재정적 안전망, 장기적 전망으로 확보 중"

문케어에 필요한 재정 안전망은 이미 계획됐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전년도의 평균 속도 수준"이라며 "건보 재정에 20조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잔액을 10조 정도로 줄여서 10조는 꺼내어 쓰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국고보조를 1년에 5천억원씩 늘려 30조원을 갖춘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문케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이사장은 "건보가 적용되는 진료비와 비적용 부분이 있다면 비보험 항목의 의료비가 더 빨리 오를 것"이라며 "건보 속으로 항목을 집어넣으면 의료의 남용이 없도록 심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 진료비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계산이 서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적정수가에 대한 지적에는 건보공단이 원가를 책정하는 과학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를 의료보장 역사의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장이 달성된 지 30주년이면서 문케어 2주년이다. 작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이 10주년을 맞았다"며 "여름께 여러 행사로 이를 알리고 축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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