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쌍끌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정부가 통신서비스와 단말을 따로 구입하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성화 정책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단말기 자급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급 단말의 공급·구매·가입·이용 단계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피해 유형을 조사·분석해 가이드라인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 가 자급단말 유통활성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규제체계와 충돌될 부분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시장에 공급되는 자급단말 종류와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개통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특히 판매채널간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의 단말 구입부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도 이 같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협력하고 나선 것은 소비자의 단말 구입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계청의 2018년도 지출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구성항목 중 이동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는 6.6%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장비 지출은 10.3% 증가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으로 통신요금이 떨어지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단말기의 출고가 상승 등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가 가계통신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그간 소수의 제조사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잠식해온 단말기 시장에 해외사업자 진출이 용이해지면 경쟁 활성화에 따른 단말 구입비용 하락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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