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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인식 제고 목적…작년 실제 발생 사례 수록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 "동네 약국에서 받은 복약 안내문을 보니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 "앞집에 설치된 CCTV가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펴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진=KISA]
[사진=KISA]

작년 상담·신고건수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 수신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 피해 구제·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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