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망사용료 부담 낮춰져야"

통신사 現 상호접속 제도 등 지적…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망이용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네트워크 상호접속 제도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스타트업의 망 사용료 등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상호접속과 망이용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상호접속(피어링)이란 서로 다른 네트워크(통신망) 간에 트래픽이 오가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끼리 직접 접속하는 것과 다른 곳을 통해 중계접속으로 나뉜다.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계위를 나눠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신용현, 강병원 국회의원이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현재 국내 상호접속 정산 제도는 2016년부터 접속통신료를 용량 단위 정액제 방식에서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같은 계위에 있는 통신사간에도 정산토록 변경했다. 이 같은 상호접속 제도로 인해 콘텐츠공급자(CP)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이날 빌 우드 콕 패킷클리어링하우스(PCH) 사무총장은 '인터넷 네트워크 상호접속의 국제 규범'을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영세 스타트업에 대한 무정산 원칙을 강조했다.

콕 사무총장은 2016년 PCH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 "조사대상인 10만794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194만5천822건의 피어링 협정이 무정산으로 이뤄진다"며 "(통신사측이) 유료 피어링이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을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한국에서 CP는 1Mbps당 9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미국의 9배, 유럽의 4.5배에 달한다"며, "이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트래픽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고, 빅플랫폼 등 거대기업은 차치하고라도 작은 스타트업에는 망이용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 밀번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는 한국의 ISP가 10여년전에 비해 해외 상호접속점을 늘리지는 않고 혁신에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6년부터 데이콤(현 LG유플러스)에서 일하며 초기 상호접속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한명이다.

밀번 CTO는 "1996년 한국의 전체 트래픽 중 95%가 해외에서 온 것이었지만, 2003년에는 95%가 국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역전됐다. 이는 언어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며, "통신사는 수익성을 개선할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망 비용 부담을 더는 것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한다"며, "통신사 자체서비스로 출범할 푹(POOQ)과 옥수수(oksusu) 통합법인이 망이용료를 얼마나 내게 될지 밝히는 게 공정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상호접속 고시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통신사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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