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정부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없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산 투입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경유세 인상, 차량 2부제, 도심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 인공강우 등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는 물론 동북아 국제협력, 추경편성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공동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은 '미세먼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취합해 추려진 35개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유 가격 인상으로 경유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용차는 디젤엔진 외에 대안이 없고 SUV도 대부분 경유차이며 승용차 중에서도 경유자는 대부분 외산 수입차인 만큼 경유 가격이 오른다고 경유차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양산되는 디젤엔진은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 가솔린 엔진과 비슷한 수준이며 휘발유 승용차도 모델에 따라 경유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하나의 잣대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량 2부제 실시 효과에 대해서도 유경선 교수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2부제 등의 시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국외 요인이 크고 차량으로 인한 기여도를 종합해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물 옥상에 집진기를 설치하거나 도심에 초대형 미세먼지 타워를 설치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해외의 실험 사례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20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대형 미세먼지 타워는 효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바람이 불수록 효과는 더욱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찬수 위원은 인공강우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실제로 비가 20mm 내린 이후에야 경보가 해제된 최근 사례를 비추어 보면 비행기 1대로 여의도 몇 배 정도의 면적에 1mm 수준의 비를 뿌리는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한중관계는 북미나 유럽과 달리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며 상호간의 영향에 대해 과학적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013년 이후에는 일본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는 등 국가간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익의 상호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은 "한중간에는 35개 도시에 대해 6개 대기오염물질현황을 실시간 교환하는 등 다자간·양자간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우 미흡한 게 사실이며 앞으로 고농도시 동북아 공동행동 조직, 실질적 감축을 위한 저감협력, 동북아 공동 감시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문제는 미세먼지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양국이 모두 가입해 있는 기후협약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로 접근해서 미세먼지를 부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2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찬수 위원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2조원을 미세먼지에 투입하고 5조원을 일자리, 토건 사업에 투자하면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모아서 버릴 수 없는 대기오염은 굴뚝(배출시점)에서부터 잡는 게 원칙"이라며 "LNG, 석탄 등 에너지믹스의 재검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종합적 검토, 공장·소각장·공사장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에 더 집중하고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바람길 조성, 대국민 켐페인 등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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