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보조 맞춘다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 만에 재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보조를 맞추고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공동 수립하는 등 칸막이 허물기에 나섰다.

양 부처는 9일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과 산업부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회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舊)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 간에 열렸던 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 주요 정책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처간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 · 시스템 반도체,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D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하는 한편 산업적, 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공동예타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공동 설명회를 개최,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제2차 협의회는 7월 예정)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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