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원자력도 포함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하면서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미세먼지 대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8일 오후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대표 노석균)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와 원자력, 무엇이 진실인가?' 포럼에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원자력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서는 강점이 분명한 원자력 발전을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용훈 교수는 LNG발전의 초미세먼지 발생 효과도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계산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은 0.120kg/MWh, LNG발전은 0.015kg/MWh 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질소산화물의 초미세먼지 전환계수를 환경부 기준이 아닌 유럽연합 기준으로 적용하면 석탄발전은 2배, LNG발전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LNG발전과 석탄 발전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미세먼지에만 집중하는 환경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용훈 교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방사선 피폭을 비교한 결과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25㎍/㎥ 일 때 평균 0.49년 정도의 수명단축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피해를 방사선 피폭으로 따지면 일생동안 908~1천645mSv(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선 피폭량이며 이는 후쿠시마 주민의 평생 피폭량보다도 100배나 많은 것"이라면서 "0이 아니면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편견에 얽매이지 말고 에너지와 기후환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어도 원자력 발전을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성경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대책이든 미세먼지 대책이든 최소한 한 줄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원자력 발전도 백점짜리 기술은 아니며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과학적인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은 "연초부터 원자력과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 관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쟁점이 치열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두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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