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영민 "세계 최초 5G 안주않고 1등 선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세계 최초라고 해서 최고가 되진 않는다. 지금부터는 치열한 서비스와 콘텐츠, 디바이스 전쟁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가 이동통신 기술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5G플러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대 전략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2022년까지 인프라 조기 구축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나선다.

5대 전략분야는 ▲초기시장 확보와 국민 삶의 제고를 위한 공공 선도투자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민간투자 확대 ▲5G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 ▲글로벌 수준 혁신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산업기반 조성 ▲한국의 5G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플러스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플러스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일문일답.

민관 3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

"20조원은 통신사의 전국망 투자액이다(28㎓ 대역 망 투자는 별도). 정부 예산은 수조원가량이다. 30조원은 최소 투자액을 말하는 것이다."

망중립성 기조를 일단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적어도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이 있는데,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하나씩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4이동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는 언제되는 것인가.

"진입규제는 이미 완화돼 있다. 그러나 4개든 5개든 건강하게 작동할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들어와있는 사업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 그건 진입 전 사업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한 경쟁이 안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3사 CEO에 5G 요금 인하를 얘기했는데.

"처음 보편요금제를 얘기할 때는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로 말했는데, 어느새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었다. 이 용량을 2G시절 요율로 역산하면 1천300만원을 내야 한다.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5G폰을 개통했는데, 빠르기는 하다. 하지만 비싸긴 비싸더라. 불만을 얘기하면 자극을 받아 좋아질 것이다. 통신사도 통화료에 목숨을 걸게 아니라 멀리보고 승부해야 한다. 다수 분석기관에 따르면 5G는 2026년에 성숙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밤 11시 5G 개통으로 미국보다 수 시간 앞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버라이즌 보다 58분이 빨랐다고 한다. 세계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는 의미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5G 시범서비스 적용 기술 중 85%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제가 지난해 MWC에서 올해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를 선언한뒤 6월에 주파수경매를 하고, 12월 1일에 첫 전파를 발사했다. 지난 3월 단말 관련 문제가 발생해 상용화를 한 달 정도 미뤄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 미국 버라이즌이 4월 4일 개통키로 했다고 들었다. 제가 정무적 감각을 갖고 통신사, 제조사의 의견을 받아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밤에라도 오픈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졸면 죽는다'고 했다. 그간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의지를 보여주고 기업은 기업이 해줄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목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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