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 특허소송서 1승1패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에서 첨예하게 특허 분쟁중인 애플과 퀄컴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각기 1승을 거뒀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몇시간내로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한 2가지 결정을 내려 애플과 퀄컴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한 건은 행정법판사 메리조안 맥나마라는 애플의 아이폰이 퀄컴의 특허침해 판결이 나온 후 아이폰의 미국 수입금지(판매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판결로 퀄컴은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판사 토마스 펜더는 지난해 9월 소송을 기각했다. 토마스 펜더 판사도 애플 아이폰이 퀄컴의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ITC는 퀄컴의 주장을 무효처리했다.

미국무역거래위원회(FTC)가 모바일 기술 특허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칩제조사를 압박해 불공정 경쟁을 조작했다는 소송을 당한후 2년 이상 퀄컴은 애플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산호세연방지법은 최근 애플에게 퀄컴의 특허 3건 침해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1차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FTC가 퀄컴을 특허 남용으로 제소하자 그 이후 애플은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애플은 이 소송중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해 퀄컴을 압박했으며 이로 인해 두 회사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