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당정청 총력전 '경제활력+일자리' 혁신성장 다급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 벤처붐'을 향해 당정청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방점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책임질 스타트업, 벤처 육성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2 벤처붐을 수차례 언급한 가운데 금융시장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 부처들이 종합대책을 쏟아내고 여당 지도부도 관련 법을 3월 이후 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강조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통해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선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며 은행여신, 자본시장, 정책금융 등 금융 분야의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했고,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이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금융의 주요 내용은 기존 담보제도의 개편, 모험자본의 유입, 상장기준의 획기적 완화 등이다. 스타트업, 벤처의 자금조달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 벤처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계·재고·매출채권 등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도록 통합여신 심사모형이 구축한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상장기준을 낮춰 향후 3년간 80여개의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 제2 벤처붐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5조원까지 늘리고 창업 후 성공적인 안착기에 들어간 벤처업체들의 '스케일업(규모확대)'을 적극 지원,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들을 올해 1월 기준 6개에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업체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6차례 스타트업, 벤처 관련 공개일정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 18일 신임 경제보좌관에 벤처투자 전문가인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임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2 벤처붐을 위한 당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혁신의료기기법,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위축과 고용위기 우려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벤처 육성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모두 겨냥한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핀테크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시장선점 측면도 있다.

이같은 방향은 전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범부처 차원의 R&D 예산 배분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계획이 이뤄졌다. 전국 광역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 자체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처럼 대기업을 통한 성장 또는 낙수효과에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벤처 육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창업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한 전문위원은 "정부가 강조한 스케일업의 경우 성공한 벤처들은 이미 투자자들이 넘친다"며 "임기 후반기 가시적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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