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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외이사 선임안, 삼성은 '아쉽고' 현대차는 '진전'"


구글 조사 대상 방향 '안드로이드OS 묶음판매' 시사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안과 관련해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한 반면, 현대차그룹에는 "진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서 "이해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가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한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분식회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더해 삼성바이오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삼성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간 신경전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엘리엇은 지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 지분 3.0%와 기아차 2.1%, 현대모비스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며 "현대차와 엘리엇이 선정한 후보를 개별적으로 본다면 모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제안은 이사회 견제, 감시라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주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비가역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로 읽힌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업계와 시장은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구글 조사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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