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봇물에 올해 집값 하락 전망…임차인 권리 강화될 것"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경기 흐름에 따라 아파트가 반값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은 앞으로도 세입자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전문가협회는 6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19년 하반기가 기회! 정부정책흐름과 무거운 주택세금 절세가이드'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은 '반값 아파트 나온다! 기다려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건국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이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외환은행 부동산금융 CEO과정 지도교수다. 그는 "부동산은 경제재"라며 "흐름을 봐야지 정부 정책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면서 순환하는 체계라는 지적이다.

2006년~2018년 강남지역 아파트가격변화 추이를 예시로 들면서 이미 아파트의 가격이 반값화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장은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미중무역 분쟁과 금리인상등 긴축정책의 지속으로 신흥국발 경제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 주택시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판매량이 작년 10월 기준 4년만에 최대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의식이 팽배한 현상에 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위기상황이란 일반적이며 상대적으로 예측하고 깨닫기 쉬운 현상을 포함한다"며 "위기는 때로는 작은 경고만 남긴 채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 강화에 따른 규제강화, 금리인상 등에 따라 시장은 점차 위축돼 그간 상승분을 반납하게 된다"며 "위기가 있다면 호황도 있다고 봤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이 2018년 9.13대책을 전후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한국 주택시장은 강력한 규제지속에 따라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부작용이 양산하고 있다.

그는 "공급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9.13대책 이후 시장이 느끼는 피로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착공, 분양 등은 줄어들고 있으나 준공은 작년 기준 전년비 대비 10.1% 증가했다. 5년 평균 증감 기준으로는 32.2% 늘어났다. 아파트 공급은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최근 10년 동안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은 투기수요 대출규제 지속, 공시지가 현실화 지속 및 보유세 인상, 급격한 가격 폭등에 따른 고급과잉 등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정을 보면 공급부족상황이 지속됐으며 이후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주택수요가 부족해졌다. 당국의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저금리, 유동성확대로 거래량 및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논리와 똘똘한 한채 등 내집 마련 논란이 극성을 부리면서 투기심리 극대화로 가격거품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 소장은 서울은 미래에도 여전히 세입자의 도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자가점유율은 2015년 기준 42.9%로 경기도 52.3%에 비해 9.4%포인트(p)낮았다.

그는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논리와 똘똘한 한채 등 내집 마련 논란이 극성을 부리면서 투기심리 극대화로 가격거품이 발생했다"며 "올해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옭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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