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양극화 촉진시킬 것"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전문가협회는 6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19년 하반기가 기회! 정부정책흐름과 무거운 주택세금 절세가이드'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흐름과 향후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두 박사는 "정부는 출범할때부터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8.2대책과 9.13대책을 통해 시장 기선을 제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주택 보급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설명에 따르면 서울,경기도,세종시 세 곳은 아직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 못하고있다. 서울 빈집은 8만채에 달할만큼 빈집이 많다.

두 박사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침체국면에서의 올바른 대응에 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우 혼란한 상태"라며 "양극화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불공정해졌으며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시장 규제 핵심 수단은 ▲종부세(보유)와 양도세(거래)강화 ▲대출 억제라고 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돼 역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8.2대책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두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8.2대책은 크게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서민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방향으로 진행됐다.

9.13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보유를 압박하고 대출규제로 돈줄을 묶었다고 봤다.

작년 9월에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GTX 등 광역 교통권 확충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그는 "GTX는 시속 150KM로 구불구불한 길없이 직선으로 운행된다"며 "서울에서는 지하로 운행돼 지반 규모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금은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두 박사는 정부 정책으로 양극화, 로또청약, 거래절벽과 매물잠김, 역전세, 전세시장 불안 확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도한 규제 압박에 거래심리는 점차 공황상태로 침몰했다"며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 돈 가뭄 속 오래 버티기 시합하는 꼴”이라고 봤다.

부동산시장 전망으로는 이대로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억제로 서민부담이 가중돼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현 저금리 기조의 정책 금리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물량 수급은 내년 이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늘 유동성은 있지만 우상향이라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부동산 시장은 자율적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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