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기업에 디지털세 3% 부과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는 아마존 등의 30개 미국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정부는 올 1월부터 자국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외국 인터넷 기업의 매출에 3% 세금 징수를 검토해왔다.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는 연매출 규모가 글로벌 기준으로 7억5천만유로 이상이며 프랑스의 매출이 2천500만유로 이상인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브루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이번 디지털 과세로 연간 5억유로 상당의 재원이 증가힐 것으로 봤다.

그는 30개 인터넷 기업들이 디지털 과세 대상이며 대부분은 미국 기업, 일부 일본과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 우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이 과세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소셜 미디어나 e커머스,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글로벌 기업이 현지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부 미국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브루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디지털세가 유럽 중소기업들에게 부과중인 세금에 비하면 14%p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유럽연합(EU)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스페인과 영국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대형 IT 기업 매출의 약 2%를 디지털세로 거둘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디지털세의 부과로 프랑스 현지의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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