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도로 위 시한폭탄 낙하물 사고… 노후 대비? 기약 없는 태양광 발전소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찾은 한 남자. 황당한 사고를 겪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도,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 운전자가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쇳덩어리에 목숨을 잃고 만다. 반대 차선에 놓여있던 화물차 부품을 버스가 밟고 지나가 차량 앞 유리로 날아든 것이다. 보험사 측은 가해자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측은 정기적으로 낙하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후 1년 유족은 어떤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낙하물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의 사연도 아프다. 지난해 7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아들이 도로에 놓여있던 예비타이어를 피하려다 목숨을 잃고 만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사고였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부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포의 낙하물,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전자의 작은 행동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갑자기 낙하물을 발견했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의 돌발 상황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순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들'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보며, 이에 따른 보상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황금알을 낳는 거위? 태양광 발전소의 민낯

현재 전국에는 3만 개가 넘는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 투자자는 대부분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말에 이끌려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중장년층으로 실제 인터넷상에는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을 홍보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쉬운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장하는 업체의 말과 달리, 태양광 사업의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사업 부지에 대해 분양이 다 이루어져도 지자체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분양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 문제는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발전사업허가와 실제 공사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사이에서 마치 발전소 착공이 확정된 것처럼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의 투자로 20년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태양광 발전 분양 사업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있는 것일까? '제보자들'에서는 다양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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