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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회, 증권거래세 '잰 발걸음'…큰틀 바꾼다


상반기 내 기재부와 협의 목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돼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증권거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해 메스를 댈 계획이다.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지난 1월15일 이 대표가 금투협을 방문한지 약 한달 만에 두번째 회동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이 자리에서는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등의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업계 대표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열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해외와 국내 투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누더기' 형태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특위에서는 단순히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위안 마련 후 당정 검토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증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을 떠도는 유동자금을 혁신기업 성장 재원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목표다.

국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소득을 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세 기반으로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먼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대략 특위안을 마련한 뒤,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다음 올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할 경우 자동징수가 아니라 신고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스템 문제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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