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톱' 종합검사 부활 예고…정례회의 상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계획이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방이 마무리되면 오는 4월께 종합검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정례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금감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로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종합검사' 방식을 합의점으로 잡았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모든 금융사가 일정 주기로 검사를 받는 일반적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사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우수한 금융사는 종합검사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금융사들 스스로 취약한 부문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 감독 목표의 이행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과개입을 우려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연간 검사계획 연초에 금융위에 보고하는데 이번에 종합검사 재개 위한 협의 했다"며 "각계 우려가 과도한 수감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검사가 우려였는데 이런 우려 없도록 금감원장 말처럼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금감원, 금융위가 같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어 "실무에서 협의해서 20일이면 산정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기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겠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나오지 않게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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