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 네덜란드서 한국정부 자산 압류시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우리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의 자산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야니 가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한국 정부의 자산 압류를 신청했다. 네덜란드에 진출한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 한국 기업 현지법인이 대상이다.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다야니 가문의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은 확인이 안 되며 강제 집행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영국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2010년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가 계약금 57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를 ISD에 제기했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6월 한국정부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7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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