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적극적 운용 당부

12일 국무회의서…'적극 행정 면책과 소극 행정 문책' 방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진취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라고 소감을 피력하고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면서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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