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GIO, 文 대통령에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강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내외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진 GIO를 비롯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해진 GIO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데 이어 이번에 문 대통령과 두 번째로 공식 회동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해진 GIO는 "경쟁사들은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적어도 국내외 기업에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진 GIO의 발언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팽창 속도는 빠른데 국내 규제 집행력이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렸지만 해외기업의 망 사용료, 세금 회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는 이 GIO가 몇 년전부터 갖고 있던 고민"이라며 "오늘 산업 현장 고충을 듣는 자리다보니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이 포털 사업자도 실태조사를 받아야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SNS,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시행까지 2년이 남아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규제 수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해외 기업이 아닌 당장 국내 기업에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을 규제하겠다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규제는 국내 기업에 국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 GIO도 이 같은 맥락에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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