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개편, 전향적 분위기 감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 정책 건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금융투자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자본이득세 도입 등 과세체계 선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이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 펀드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필요

그는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들의 경우 펀드의 손익통산을 하고 있다"며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이익이 났을 경우 이 펀드들의 손익을 합친 것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손익통산이나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계속 건의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현재 세제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며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인하와 관련해 적극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절실

권 회장은 올해 2분기 내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14개 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원회와 협회 회원사 및 담당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활성화 특위가 국회에 구성돼 입법과정에서도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되려 국회가 정부에 빨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 1분기 내 시행령 통과시키고 2분기 내 입법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발의된 퇴직연금제도 개선 법안은 위원 법안이 2개, 정부안이 1개다.

권 회장은 "핵심은 기금형연금제도 도입이며 추가적으로 디폴트 옵션, IPS(퇴직연금 운용방법·기대수익률 등 기준 명시한 투자원칙보고서) 표준화작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형연금제도란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함께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권 회장은 올해 '자산운용사 비전 2030' 과제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등과 운용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연기금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실직적으로 같이 해외투자하는 프로젝트 검토되고 있으며 실물펀드 공모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아이디(ID)' 도입을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매번 번거롭게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디지털 ID 하나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면 비대면 계좌개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금투협 중점 추진 과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