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시대가 개막했다. 새해는 통신 서비스 세대교체를 시작으로 전 산업군에서도 4차산업혁명 등 혁신과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시장의 경우 불확실성은 여전한 변수. 당장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는 넘어야할 산이다. 이 같은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막대한 5G 투자를 집행해야하는 통신사 고민은 더 깊어질 조짐이다.
특히 연말 통신재난으로 인해 안정성 확보 및 이를 위한 투자도 발등의 불이 됐다.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투자도 신경써야 하는 대목. 5G 관련 킬러 서비스 발굴 등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역시 여전한 숙제다. 이 같은 내년 통신 시장을 10대 키워드로 전망해봤다.
◆ 규제 영향 속 인프라 '투자여력' 확보
통신분야는 전통적인 규제산업이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폭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통신비 인하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등에 직격타가 됐다. 새해도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등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새해에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진 5G 주파수 경매대가 지불과 동시에 5G 인프라 선행 투자에도 나서야 한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진흥책은 좀체 찾아보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히 지난 연말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재난대비 통신시설 투자 등도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당장 5G 관련 투자만 5년간 보수적으로 7조5천억원이 예상된다.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에 약 28조원이 투자돨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G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가능해 졌다. 5G 투자 관련 세액을 2% 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긴다면 1%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일조한다면 주파수 할당대가 인센티브 지원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재난대비 통신시설 보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 재난관련 R&D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정부와 이통사, 사용자간 균형점 찾기는 여전한 숙제다.
◆불 붙는 5G 경쟁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다만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진짜 승부는 오는 3월로 예상되는 5G 스마트폰 출시가 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점화되는 셈이다.
경쟁의 화두는 역시 속도와 커버리지 등으로 압축된다. 또 인프라 측면에서 단말 지원 확대, 킬러 서비스 발굴 등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커버리지는 세대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경쟁 키워드. 2G와 3G의 경우 전국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4G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 1년 가량으로 단축된 바 있다.
정부 5G 주파수 망 의무구축 상황에 따르면 3년내 15%, 5년내 30%의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계획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망이 완성돼야한다. 이통 3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망 완성 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활한 네트워크 장비 수급, 무엇보다 투자여력 확보가 전제됐을 때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단말은 오는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통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단말을 지원하고 있는 퀄컴의 경우 스냅드래곤 855를 통해 5G 단말 출시를 이끌고 있지만 제3의 단말업체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유력 변수는 화웨이로 지목된다.
◆ '10G 인터넷' 보급화 탄력
무선 시장에서 5G가 시장을 선도한다면 유선에서는 10기가(G) 인터넷 보급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T, SK브로드밴드와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선도시범사업을 벌여왔다. 이 결과 지난해 5월 SK브로드밴드가 2.5G 상품을 먼저 발표하고, 뒤 이어 KT가 10월말 10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했다. SK브로드밴드도 10기가 상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LG유플러스도 시장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5G와 마찬가지로 10기가 역시 커버리지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 새해에는 광시설 비중을 늘리고, 건설사와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케이블이 아닌 랜케이블로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 적용도 올해 중요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착수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추진에 물꼬를 튼 만큼 올해 재난망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입찰 심사결과 KT에 A와 B사업을, SK텔레콤에 C사업을 할당했다. 재난망 사업은 총 1조7천억원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 통신사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은 당장 올해부터 망구축에 착수한다. KT는 지난 연말 조달청과 재난망 A, B 본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S-LTE 표준 통신망 완성, 재난망 목표 커버리지 확보,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과 대구 제주에 재난망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백업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 재난 대비 통신시설 고도화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전체 통신시설에 대한 재난대비책 마련이 급물살을 탄 상태. 올해부터 통신시설에 대한 등급체계 개선 부터 재난대비시설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신사들의 재난관련 투자가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대책마련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D급까지 확대했다. 점검주기도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D급 역시 2년 단위 점검을 신설했다. 특히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심의위에서 기준을 세워 각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 무엇보다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하고, 추진실적 점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 대책을 지속 개선하게 된다. 관심인 재난대비 우회로 기준 등도 이 곳에서 마련하게 된다.
◆ '필수설비' 산정대가 마련
5G 투자 효율 차원에서 필수설비 공용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핵심인 산정 대가 마련은 해를 넘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준 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G 관련 공동구축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필수설비 활용, 사업자들간의 설비 공동활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다만, 대가산정은 숙제로 남은 상태.
이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대가 산정안 연구결과를 마련,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SDI는 대가산정을 공사환경 등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별 구축 비용 자료조사와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필수설비 70%를 보유하고 있는 KT 측과 이를 활용해야 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임차비용과 최소 임차거리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4이통사' 이번에는 나올까
최근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7차례 고배를 마셨던 제4이통사 등장의 불씨가 되살아 날 지도 관전포인트.
정부는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를 교환기와 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설비 없이 서비스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했고, 진입 이후에도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이 같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했다.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기준도 재정립했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제4이통 출현 가능성도 높아진 셈. 지난해 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제4 이통 진출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한국판 프리텔레콤' 구상아래 협회 차원에서 제4이통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태.
기존에도 제4이통을 추진했던 세종텔레콤 등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새해에는 이 같은 제4 이통 출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 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관철될까
지난해 이통시장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보편요금제'와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한 '완전자급제'로 압축된다. 두 제도 모두 시장에서 수많은 논의를 이끌어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지배적사업자에 월 2만원대 수준에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한 것. 데이터 이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이 탓에 업계의 자발적인 유사 요금제 출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이 법은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올해 이의 처리가 이뤄질 지 관심사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를 분리, 양측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통점의 거센 반발이 복병. 현재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확장되는 사물인터넷(IoT)
이동통신사의 사물인터넷 사업이 올해 본격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이통3사는 IoT 전국망을 구축하고 신규 서비스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LTE-M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노선을 달리해 SK텔레콤은 비면허대역을 활용한 로라(LoRa)와 LTE-cat.M1을 상용화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연합전선을 구축해 협대역을 사용하는 NB-IoT 전국망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다.
5G 상용화에 맞맞춰 기업간거래(B2B)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드파티에서의 IoT 사업도 다변화될 기회를 얻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IoT 주파수를 발굴하는 한편, 할당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서는 비통신업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어디로
5G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대두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과 제로레이팅 확산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심사다.
폭증하는 데이터 사용에 맞춰 서비스별로 가상화 기술로 망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자칫 망중립성 원칙가 충돌할 수 있는 대목.
또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CP)가 이용자의 망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사례 중 하나인데 CP 차별 등 논란이 잠재적 위협 요소다.
현재 국내의 경우 이통3사를 통해 제로레이팅에 나선 상태이나 이에 관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에 근거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시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갑론을박은 뜨겁다. 제로레이팅의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규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배력 전이를 문제삼으로 자사 CP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에는 금지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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