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IT기업 과세·中企 망 이용료 완화 추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글로벌IT기업에 대한 과세와 함께 중소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특히 4차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으로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차원. 관련 여러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이에 앞서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중소CP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접속 개선 TF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외 정부는 민간의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자율주행자동차 등 5세대통신(5G) 융합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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