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기국회 종료 일주일여만에 12월 임시국회가 재차 소집됐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들이 다뤄진다. 지난 8일로 끝난 정기국회의 '연장전'으로 올해 연말까지 상당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5일 주말 긴급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를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임직원 가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조직적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08명이 현 임직원의 부모, 자녀, 부인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 교통공사 노조의 전수조사 방해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조직적 채용비리가 있었고 정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도 유사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정부 부처별 전수조사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함께 공공기관 대상과 조사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경우 공기업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권성동, 염동렬 의원 등 당 소속 인사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의 2012~2013년 공채 신입사원 518명 대부분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강원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기간을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예상된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유치원 3법 처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교비유용 백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표출된 결과,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의 서명을 담은 당론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3당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내용을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 명기했다. 다만 개혁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처리시스템을 공립유치원, 학교법인과 마찬가지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비유용 시 처벌 근거와 내용을 적시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우회한 '패스트트랙(상임위 3/5 이상 위원의 찬성 시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한 우회 처리. 최장 330일 소요)' 중재안의 경우 회계시스템 도입 대신 처벌조항을 완화하도록 했다.
노동·고용 분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참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노동계와 재계, 비정규직, 종소기업 등이 포함된 경사노위가 1월까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 경우다. 지난 11일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씨가 발전소 내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3년 4명이 유사한 사고로 사망한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2016년 구의역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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