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하려면 기금형 구조 고려해야"

"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 부담 낮춰야 가입자 확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내에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려면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6일 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공사연금 자산운용 성과평과와 과제' 학술대회에서 '일본 중퇴공을 통해 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정립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말을 기준으로 1인 이상 전체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7.0%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간극이 커서인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인 89.7%에 비쳐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15.4%로 현저히 낮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도입 비율이 낮다"며 "일본은 직접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최근의 제도인 만큼 국내에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숙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중소기업퇴직연금공제제도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중퇴공제도는 사용자가 중퇴공과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공제보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에서 퇴직금이 지불되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과 궤를 함께한다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중소 기금형 도입안의 핵심은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손 대표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상충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진단하고 "사유자산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입자들이 이를 수용하려면 최소 금액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기금형을 도입하는 목적이 중소사업장에 퇴직연금을 확산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중퇴공 제도처럼 정부의 지원역할을 부담금 지원이나 수수료 할인, 최저수익률 보장보다 더 넓혀도 좋다"고 제언했다.

전문 조직 구축도 추천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중소기금형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일본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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