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제로' 박원순의 실험은 과연 순항할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내달 중순 서울시가 전국 광역 단위 지자체 중 첫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한 상황에서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격적인 카드수수료 '제로' 시대가 열릴지 정치권은 물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가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점포 운영비 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고조된 이들 계층의 불만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0.8%,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카드사 가맹점 270만개 중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종전 84%에서 93%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연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인하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0.2%포인트가량 낮춘 1.95%로 유지하도록 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불씨를 당긴 게 최저임금 논란이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가게 운영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에 따라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점포 운영부담 감소를 위한 범부처 대책이 본격 추진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과 음식점이 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각각 214만원, 288만원을, 연매출 10억~30억원의 경우 각각 156만원, 3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충격이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수수료 개편안이 박원순 견제용?

서울시의 경우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적극 지원, 내달 17일 서울시의 시범사업 이후 성과를 토대로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이 수수료율의 직접적 인하를 겨냥했다면, 제로페이 사업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도입이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미 활발히 사용되는 각종 '페이' 서비스와 같은 구조다. 아예 카드사, 결제대행(VAN)사 위주 기존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만들어 일종의 통행료 성격인 수수료 지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중 18개 은행과 네이버·페이코 등 10개 간편결제업체들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설치한 앱으로 다른 결제사 서비스들이 연동되도록 해 가맹점에 비치된 리더기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0%, 그 이상의 경우도 최고 0.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카드가맹점 53만여 곳 중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제로페이와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이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려면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를 원하는 가맹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은 미미하다. 전체 카드 가맹점 80%를 차지하는 연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은 매출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 실질 수수료가 0~0.3%까지 떨어진다.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의 이번 개편안에서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가 매출액 30억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이하 대형 가맹점도 포함된다.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로페이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후보들간 주요 공약이었지만, 이번 금융위에서 예상보다 훨씬 센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타이밍도 서울시의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금융위 개편안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개발로 국토교통부와 충돌했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현안에서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는 노동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여전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전(前)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끌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결제수단 가운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 범용 모바일 시스템이 추가되는 것으로 금융위의 수수료 개편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소액결제를 위주로 모바일 결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체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민간결제의 70%로 지급수단을 놓고 보면 54.8%를 차지한다. 체크카드 16.2%, 현금 13.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속도가 늦었지만 이미 모든 생활영역에서 모바일 결제가 생활화되는 등 핀테크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제로페이 도입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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