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드노조 "연500억원 가맹점수수료 인상안 포함 않으면 총파업"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 노동조합이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인하안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안을 명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노조와의 면담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자영업자와의 사회적 합의사항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관철이 되지 않으면 15만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카드노조가 제안한 마지노선은 오는 1월 말까지다.

카드노조의 요구사항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명시하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에 카드노조도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등이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최종구 위원장을 만나 오늘(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따를 수 없다고 말했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 가맹점 처리방안이 권유에 그친 것과 경쟁력 강화 TF에 카드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카드노조와 자영업자간의 합의문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3일 카드노조와 자영업자의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엎는 발표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협의의 의지가 있다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드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와 가맹점, 카드사의 협상권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마케팅비용도 언급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이 회원 서비스고, 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면 3년 후 금융당국이 약관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단 한건도 약관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이론적인 접근은 마케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효적이지 않으면 카드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이 과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굳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등 모객 비용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마케팅비용 부문에서 매출액 구간별 상한을 현행 10억원 초과 동일 기준에서 세분화로 바꾸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해 공통 비용을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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