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티핑포인트' 만들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핀테크 경쟁의 핵심은 창의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실험적인 환경을 누가 더 잘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한 부분 많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의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샌드박스를 위한 금융혁신분야 특별법이 조속히 재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특별법이 재정되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테스트 종료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금부족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느 방법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법령, 그림자규제 등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금융데이터에 대해서는 안전하되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밝혔다.

ICT 기술 활용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 등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사기 등의 불법피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전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업계에서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범선인 '로손호'는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돛의 수를 늘려 증기선과 경쟁을 시도하다가 전복되고 말았다"며 "현상유지를 위한 존속적인 혁신으로는 한계에 있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파괴적인 혁신으로만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핀테크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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