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소비자 유인책이 미미해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혜택인 0% 수수료는 가맹점에게만 긍정적인 요소라는 지적이다.
19일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고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페이를 필두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참여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며 실질적 0%수수료를 이뤄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공제 40% 혜택은 다른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와 비교해 파격적인 조건이다. 문화시설, 공용 주차장할인도 추가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0% 수수료 장점은 소비자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혹은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는 가맹점의 관점에서 장점이지, 소비자 관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은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결제 시 할인 혜택 제공,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는 간편결제수단에 파격적인 할인·적립·부가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해야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혜택의 허들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이 같은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공제와 같이 비현금 결제수단과 관련해 이미 도입된 정책수단을 제로페이 도입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조세 정의와 수수료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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