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8] 게임자율기구 출범…이용자 보호한다

독립성·공정성·중립성에 중점…자율규제 가치 높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각종 법적 규제로 발목을 잡혀온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추진을 위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출범한다. 자율규제는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환경에 비효율적인 법적 규제에 비해 한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우선 가치로 둬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GSOK)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8 기간인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요 게임사를 비롯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사업 및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으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를 추대했다.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 4인과 업계 관계자 4인으로 구성했다.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교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감사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첫 활동으로 지난 12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준수 결과 발표, 자율규제 고도화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평가위원장은 황성기 의장이 겸임하며 평가위원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김지연 실장, 문화연대 이종임 집행위원,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 8인이 위촉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향후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 관련 정책을 다룰 다양한 분과 위원회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초대 의장은 "게임업계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게임업계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양쪽에 다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틀을 갖추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해 기쁘다"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자율기구가 자율규제 정착의 견인차가 돼 주시길 바란다. 우리 위원회도 건전한 게임 안전망을 조성하고 게임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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