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12월 중순부터 블록체인 본격 진행"

"정부 기조 변화 느껴져…국회가 압박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 "국회의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암호화폐공개(ICO) 등 블록체인 규제안에 대한 작업을 본격 시작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8일 오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 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를 죽이는 독약은 불확실성"이라며 "무엇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가면 되지만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게 제일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ICO 금지를 푸는 일이라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빨리 풀어야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술이 유출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1월 말까지 소위 만들어 입장 마련할 것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바뀌는 단초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큰 배가 방향을 바꿀 때는 갑자기 바꾸지 않고 사인을 보낸다"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ICO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정부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빨리 진행되기 어렵다보니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채근을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12월부터 4차산업 특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가 10월 말에 끝났고 11월 말까지 예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이 어렵다"며 "12월 중순이 돼야 이 같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올 여름 출범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올 1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4차산업 특위에서는 11월까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소위 3개를 만들어 국회에서 해야 할 과제들 마련해 11월 말까지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작업이 끝나는 12월 중순부터는 정부 관련부처를 불러 무엇을 할 것인지 협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압박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일본 규제모델 바람직

그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규제는 필요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는 강한 규제를 적용했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빠르게 속도가 나가고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인센티브를 주고 육성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민간이 나서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일본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2기 4차산업 특위는 1기가 만든 4차산업 관련 과제 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종합 법안을 만드는 데 나서면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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