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시장이 국내 4차 산업혁명 발전 속도보다 더디게 성장해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데이터 등 4차 혁명의 재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공공과 가계에서 동시에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는 국제 사회의 전철을 따라 사이버위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이버보험 표준화해야…의무가입으로는 한계 도달"
5일 권욱진 미국 세인트존스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주제발표를 통해 사이버보험 상품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보험은 국내외 발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태동 단계에 그치고 있다. 권욱진 교수는 "사이버보험은 아직 시장초기 단계에 있으며 사고원인별 또는 피해유형별로 세분화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권욱진 교수는 앞으로 사이버보험이 사고원인별, 피해유형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험의 한계점을 짚었다.
국내 사이버보험이 활발하게 운영되려면 소비자와 정보취급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임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이 의무 가입을 중심으로 성장해 시장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시작으로 2015년 신용정보법, 2018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의무화 조항이 도입됐다. 임준 연구위원은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제3자(third party)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의무화 도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 위험도 인식 높이는 데 방점”
국제 사이버보험 시장은 인식제고와 데이터표준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과 중국 등은 사이버위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뒀다.
권욱진 교수는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미국의 관련 법 모두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임준 연구위원은 "미국은 관련 법안을 통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보험료의 15%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4년과 비교해 2017년 약 188억엔을 기록하며 80%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10.4%가 가입을 희망했지만 77% 이상의 기업이 가입 계획이 없어 성장 방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664개의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타케시 도이 MS & AD 매니저는 "필요한 사이버보험 담보와 관련해서는 배상책임(Liability)이 63.0%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복구비용이 58.6%"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심각한 중국은 가정을 위한 사이버보험을 다양하게 갖췄다. 프랭크 왕 젠 리 차이나 언더라이팅 디렉터는 "중국은 랜섬웨어 공격 발생건수와 스팸 e-메일 수신 비율, 모바일 멀웨어 공격 발생 건수 등에서 지난해 기준 모두 상위 2위권을 기록했다"며 "2017년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사이버보험으로는 ▲타인의 도용과 불법복제 등에 따른 은행계좌, 비밀번호 유출과 그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개인은행계좌손실배상보험 ▲온라인 게임의 계정, 장비, 아이템, 가상화폐 손실을 보호하는 가상재물손실배상보험 ▲모바일 위험 위주의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배상보험 등이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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