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의 내년도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야당은 단기일자리와 가짜뉴스, 방송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과기정통부·방통위·원안위 소관 예산안과 관련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양성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의 일자리예산 중 63%가 신규사업이고, 두 달짜리 기업연수와 멘토링 등을 위한 예산으로 비정상적"이라며, "예산심사 시 단기일자리예산은 3년 평균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처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인력확충도 언급됐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사실상 1.5명이 1인미디어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심위 내 통신심위의 인력 자체를 증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방통위 클린 인터넷방송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1억7천600만원 예산이 "가짜뉴스 대책에 관련된 1인미디어 통제를 위한 꼼수예산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그런 우려는 알겠지만, 페이크(가짜)뉴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방송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심위가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쓰고, 근거에 없는 차량지원비를 받는 등 방만운영을 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EBS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예산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의 삭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예산 동결 등을 요구했다.
50억원 가량이 책정된 버스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만 설치할 게 아니라 마을버스에도 깔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며, 마을버스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인 5G 투자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철희 의원(민주당)은 "5G 투자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이통사는 5년간 7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기업에게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면 훨씬 적극적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소관기금 총계로 19조2천97억원, 방통위는 2천569억원, 원안위는 1천881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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