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구글 '모르쇠'·원안위 '공백'·과방위 '답답'

여야 막론하고 증인에 맹공세


[아이뉴스24 김문기, 민혜정, 도민선 기자] 구글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원안위는 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과방위 국감 관전평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국회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국정감사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자리했다.

증인으로는 존 리 구글코리아 지사장과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지성현 신고리3,4호기 PM이 참석했다.

종합감사 초기에는 돌연 사퇴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책임소지 여부에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내에서 공동성명까지 거론됐다. 오후에는 라돈침대 피해 참고인이 출석해 주변을 먹먹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재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지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과방위원들을 답답하게 하기도 했다.

◆與野 난타에도 구글 '모르쇠'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지만 구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당은 위치정보법 위반, 게임 업체에 갑질 의혹, 가짜뉴스 정책 등을 문제 제기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행태는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며 "구글은 자사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올리지 않는 게임 업체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존 리 사장은 "구글플레이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최적의 환경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면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유튜브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다"며 "콘텐츠 삭제 여부는 신중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며 "세목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존 리 사장은 "광고, 하드웨어, 구글플레이에 관해 세금을 낸다"며 "구체적인 세금 규모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삭제 기준을 질의했지만 구글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성국TV가 삭제됐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하루만에 복구됐다"며 "민주당이 구글에 요청한 삭제 동영상에 고성국TV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리스트에 고성국TV는 없었다"며 "하루 수십만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다보니 실수가 있었고 이의가 제기돼 즉각 복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건은 조사 중"이라며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하고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방송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질타를 받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개인방송은 음란물 온상"이라며 "제2의 소라넷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자살하는 걸 생중계하는 방송도 있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석한 배철진 풀TV 대표는 "자율규제에 따라 나아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제애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득현 팝콘TV 대표도 "성인물은 폐쇄형 서비스"라며 "아동, 청소년에게 시청은 물론 선물 충전도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개인방송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野, 원안위원장 사퇴 속 '행정공백' 집중 포화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돌연 사퇴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 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며 '결격 사유'라는 야당의 지적 때문이었다. 이날 강 위원장이 사직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자 바로 수리됐다.

이에 '원자력 행정 공백'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007년 온수매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생활방사선안전법이 생겼는데, 이전 사례가 없어 대응이 미숙했다고 한 강 위원장은 본질도 파악 못한 무능한 위원장이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례 인정 안하고 앞으로 안하겠다는 게 원안위의 답이었다"며. "어떻게 국민이 앞으로 라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조사나 방법에 대해 결과 발표도 안했다. 원안위 존재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강 위원장의 사퇴로 초유의 원자력안전관련 행정 공백 초래됐고, 위원장 공석상태에서의 원안위는 어떤 의결도 못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표 수리한 정부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라돈침대가 모두 수거됐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원안위는 모두 수거됐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었다가 후에 수정했는데, 총리 트위터는 여전히 그대로다"라며, "총리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만들 셈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라돈침대 피해자인 조은주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012년 혼수용품으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구입해 사용해왔고, 현재 폐암 4기로 암이 진행돼 전신마비가 왔지만 휠체어에 타고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주에서 올라온 조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조씨가 사용해온 매트리스에서 나온 라돈의 수치는 95.7피코큐리(pCi)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동석한 조씨의 남편은 "폐암의 원인은 개인이 알 수 없지만 라돈은 분명 1급 발암물질이고, 9시간에 걸쳐 라돈 측정한 수치는 매우 높은 것"이라며, "2년간 병마와 싸워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싸울지 모른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화웨이 5G 보안, LG유플러스와 협업 자신

이번 국감에는 이례적으로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출석했다.

멍 샤오윈 지사장은 5G 보안 검증에 LG유플러스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의 "LG유플러스 보안검증 관련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가"라며, "가령 LG유플러스에서 장비 설계도나 소스코드 등 제출을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멍 샤오윈 지사장은 "소스코드는 회사의 핵심 가치 정보 자원이기는 하나 LG유플러스가 (보안검증을 목적으로) 요청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3자와 경쟁업체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통사의 미환급금과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통신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소멸되는 이통사 마일리지가 많아, 빨리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환됐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 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환급금과 관련해 "방통위가 개선내용을 보내줬는데, 개통시 환불 계좌 수집하는 방안과 미환급액에 대한 정보를 공동관리해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때도 알려줄 수 있도록 공동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대안들을 내놨다"라며, "더 욕심을 낸다면 미환급금으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줬다"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디지털 사회 정보격차 등 이용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TV제조업체에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발기금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문기기자 doming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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